“R&D증액·ESS지원, 배터리산업 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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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R&D증액·ESS지원, 배터리산업 지원정책을” 전기차 캐즘과 미 대선 등 불확실성 확대…국내 배터리산업 위기진단

기사입력2024-12-04 12: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후퇴)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K-배터리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3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k-배터리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공급과잉, 소재다양화, 권역화·자국우선주의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2차전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은 2020년까지 한국이 누적 설치규모 1위를 차지했지만, 화재 등의 이슈와 보조금 지급제도가 일몰되면서 현재 관련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설치규모 점유율은 중국(41%), 미국(23%), 유럽(16%) 순이다. 한국과 일본은 2030년까지도 1% 내의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며, 인도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의 다양화와 중국산 배터리의 공세가 거세진 점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다. 중국 공급망에 특화된 저가 LFP(탄산리튬황산철인산암모늄)배터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탄산리튬 생산국이며, 티타늄 산업의 폐기물인 활산철을 저가로 활용할 수있는 이산화티타늄 세계 최대 제조국이기도 하다. 또, 인산석 매장량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 원료의 저가 소싱에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 SK On,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24.1%, 2023년 1분기 23.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사이 중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합산 점유율 5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배터리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이슈, 포스트 캐즘, 새로운 수요처 부각 등 다양한 이유로 차세대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차전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지원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 등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K-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금조달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SS 화재사고 이후 ESS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축소 및 폐지로 국내 ESS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가 R&D 예산 증액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전체 R&D 예산 1조984억원 중 배터리 산업 배정 예산은 약 525억원(4.7%)으로 다른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배터리 산업 R&D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국내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