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관세최종판 4월에…수출 우려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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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트럼프표 관세최종판 4월에…수출 우려커진다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 영향 촉각…“관세부과 대상국 대응 참고”

기사입력2025-02-1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와 통상정책 최종판이 오는 4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대미 수출을 주도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영향권에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행정명령을 분석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상무·국무 장관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관세부과 조치는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미 발표된 관세조치들을 보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는 한달 유예됐고, 중국의 모든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의 수출 쿼터제 등을 철폐하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한국을 비롯한 대미 수출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준 산업연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라며, “미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 평가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상호관세를 포함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긴장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들 국가에 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등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한미 교역에서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최근 급격히 대미 수출이 늘어난 자동차산업이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미국의 대한 상품수입 총액의 35%가 자동차”라며 “비록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승용차 관세는 상호 0%이나 급격한 무역수지 적자 관측 시 301조 조사 혹은 여타의 보호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부과 대상국의 대응 조치 참고할 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관세부과 조치는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는 “자신이 공언한 내용을 대부분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 추세가 최근 3년간 상당히 가팔랐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을 끌 요인이다. 따라서 1기 행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편관세 부과나 개별 관세부과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해 제시한 이유는 각각 차이가 있다면서도 “공통적인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를 언급하고 있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관세부과가 즉각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미 관세부과를 통보받은 콜롬비아의 경우 자국 출신 불법이주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받았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달의 유예를 받았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면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