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비정규직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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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비정규직도 퇴직금 2016년 300인이상부터 단계적 확대…기금가입 중소업체 지원

기사입력2014-08-28 00:00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어 2017년에는 100~300인 사업장, 2018년에는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으로 의무화가 확대된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자료=기획재정부>

현재는 기업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해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기업부담의 가중 우려로 인해 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전환 이후의 적립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은 16%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에 달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11%에 그쳤다. 10~30인 사업장은 38%, 30~100인 사업장은 45%, 100~300인 사업장은 57%로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비율(2014년 6월 현재)

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현재 의무화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규정 역시 실효성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이후 신설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도입시 벌칙 규정이 없는데다, 1년 이내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미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미도입시 벌칙규정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올해 12월 법개정을 통해 2016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대상 포함,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비정규직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포함=근속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등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다.

현행법 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단절한 뒤 다시 고용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업체 재정지원=정부는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 3년 이내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수 있고, 개별기업의 적립금은 기금화해 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시부터 3년 이내에 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 부담금이 연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90만원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올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