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4%만 통상임금 문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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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대기업 44%만 통상임금 문제 타결 전경련 설문, 타결 업체 중 77% “통상임금 범위 늘어”

기사입력2015-01-13 16: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매출액 300대 기업 중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불과했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기업이 56개(56.0%)였다. 이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통상임금 증가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다. 전경련은 이를 두고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6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은 13.8%였다.

한편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으며,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다.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은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00개의 표본수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00% 포인트였으며, 올 1월2일부터 9일가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