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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2015 업무보고/고용노동부] 정년 60세·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기사입력2015-01-13 18:0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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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고용노동부는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근로자가 사고가 나는 등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필요 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 뒤 산재보험 확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콜센터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근로자(현행 1억원 미만)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근로내역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대기업과 공공부문에는 60세 정년제를 안착시키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도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60세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앞으로 단순노무직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한 사업장에는 즉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