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0조원 돌파… 도입률은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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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퇴직연금 100조원 돌파… 도입률은 16% 불과 300인 이상 사업장 78.8% 실시… 10인 미만은 11.7%

기사입력2015-02-12 15: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4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으나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768억원이 증가했다.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17조원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년새 가장 증가폭이 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27만6000개소로 전년(25만4000개) 대비 2만1000개소나 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16.3%로 지난해에 견줘 1.2%p 증가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역시 535만3000명으로 전년(485만2000명)에 견줘 50만1000명이나 증가했으며, 가입률은 51.6%로 4.8%p 높아졌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기업 규모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78.8% ▲100~299인 58.7% ▲30~99인 46.3% ▲10~29인 39.9% ▲10인 미만 11.7%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에는 100~299인, 2018년에는 30~99인, 2019년에는 10~29인, 2022년에는 10인 미만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