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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AIIB에 낀 대한민국
천문학적 비용 사드와 가입 회피 어려운 AIIB
- 기사입력2015-03-19 17:3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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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중국의 주도로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ADB(아시아 개발은행)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미국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가 이번 AIIB 출범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가입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존의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주도로 재편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국익을 앞세워 속속 가입을 선언한 유럽국들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들은 세계 최대의 큰손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AIIB 역내 국가의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AIIB 가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이다. 게다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체계) 도입 문제까지 맞물려 마치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낀 모양새다. 미국은 AIIB 가입에 대해 주권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지만 불쾌감을 감추지는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만간 한·미 양국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 포대당 2조원 가까운 사드 배치비용과 운영비용 문제가 양국간 논의의 핵심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AIIB 가입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힌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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