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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인테리어 甲질, 뻥튀기에 강요도
서울시,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2015-06-02 15:21
원호성 기자 (kitano@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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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A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250만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을 챙겼다.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원만 지급하고 450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도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에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92개 가맹본사 중 등록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본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미등록업체인 경우도 있었다.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는 12.4%에 불과했으며, 본사나 본사 지정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62.2%로 다수를 차지했다. 가맹점주의 90.6%는 직접 인테리어 시공을 할 경우 공사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한 경우는 3.3㎡ 당 공사비가 약 174만원이 들어, 본사나 본사 지정업체가 시공한 경우 평균 공사비인 약 309만원보다 약 43.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한 경우는 하자발생률이 4.8%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사 시공 시에는 하자발생률이 무려 36.4%에 달했으며, 하자 발생 시에도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22.6%)보다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거나(52.0%)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25.4%)가 다수를 차지했다.또한 전체 응답자의 16.7%가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29.2%에 불과했다.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가맹본사 1곳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2곳을 고발조치하고, 향후 법을 위반한 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사업의 보편성·통일성과 상관없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등을 가맹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와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계획이다.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사의 인테리어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업체 선택권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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