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세에 한국수출 13%↓…트럼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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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북미 관세에 한국수출 13%↓…트럼프 위기↑ 산업연 “보편관세는 한미 FTA 상충, 외교대응 필요”

기사입력2024-12-27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이 보편관세와 함께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까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후보 시절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북미지역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시나리오는 다양해졌지만, 한국이 받을 영향은 단순하다.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란 점은 차이가 없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을 상대로한 고율 관세 역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점이다.

미국이 보편관세와 함께 주요국 고율 관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 대미 수출이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60%, 그 외 국가에 10% 관세 부과(시나리오 1)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 10%, 중국 60%, 그 외 국가 20% 관세(시나리오 2) ▲멕시코·캐나다 10%, 중국 60%, 한국과 그 외 국가에 20%(시나리오 3) ▲멕시코·캐나다 25%, 중국 포함 그 외 국가 10%(시나리오4)의 경우를 모두 살펴봤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3에서는 13.1%가 예상돼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보고서는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유리한 관세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수입이 한국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의미다.

자동차는 경쟁국 관세 낮을때, 반도체는 대세계 관세 높을때 한국에 불리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산업별로 유불리가 달랐다.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났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7.7% 감소하고, 시나리오 4에서 1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 감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낮은 반면, 미국의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시나리오 2처럼 한국이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달리 수출이 4.7%에서 최대 8.3% 감소해 수출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수시장에서 미국 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약 66%, 반도체는 약 29%로 차이가 크다. 미국 시장이 수입시장 대비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일수록 관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대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는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7.9조원(0.34%)에서 10.6조원(0.46%)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요 효과는 각국의 관세구조 변화보다 미국 수입시장 축소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편관세가 한미FTA에 상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특히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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