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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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소스류·혼합장 제외…대기업 출하량 및 소상공인 OEM 범위 개편

기사입력2025-01-17 12:05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에 재지정됨으로써 2030년 1월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중기부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kg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단, 소스류와 혼합장 같은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인 3억84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한,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의 진입, 확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 이내로 출하량을 제한해 오던 것에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 생산과 OEM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직접 생산에 비해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 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하고, 총 출하량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출하량은 115% 이내로 정해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예외 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기업은 OEM 물량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