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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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확대…2025년 육아지원제도

기사입력2025-02-18 17:1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2025년은 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 의미있는 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휴직 관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에 따라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됐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됐다.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개편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금년부터는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위 내용들은 모두 올해 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1월1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각종 지원금 제도도 눈에 띈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원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파견 대체인력 사용까지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현행 월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단축외에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