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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안 해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
민주당 권칠승 위원장 “실사구시 정신으로 지원방안 마련할 것”
- 기사입력2025-02-18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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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법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털협회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법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털협회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렴했다. ©중기이코노미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경제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 R&D 예산을 감축하고, 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대책을 남발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진영논리를 떠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의 일터이자, 민생경제 근원=이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는 804만 여개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895만여 명으로 80.1%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일터이자, 민생경제의 근원으로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내수도, 일자리도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인력 부족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추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한 입법·정책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및 조정기준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시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창업기업 4년 연속 감소…회수시장 침체=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벤처생태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정책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창업기업 수는 4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감소,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집중되는 기술기반 창업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해 1~3분기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지만, 업력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4.8% 감소했으며, 민간출자자비중이 줄어 공적자금 의존도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벤처투자 규모 비율은 0.26%로 이스라엘 1.72%, 미국 1.09%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회수시장 침체도 벤처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M&A)은 32건 2231억원으로 2022년 81건 2조2894억원, 2023년 39건, 4501억원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또한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고,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IPO 기회도 축소됐다.
이 사무총장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벤처기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법률·의료 AI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강화 ▲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및 손실보상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 개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설정 ▲전문직역 이기주의 혁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벤처투자 감소…저성장 고착화 우려된다=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벤처투자 감소로 인한 혁신 저하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은 5조7671억원으로 전년 6조8031억원 대비 15.1% 감소했으며, 2022년 11조1000억원 대비로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그동안 민간출자 증가를 견인한 개인과 금융기관의 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전무는 국내 유니콘의 88%가 벤처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벤처투자 기업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에서 민간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무는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CVC 외부출자금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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