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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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매월 받는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됐다면 퇴직금 지급 효력 없어…포괄임금제와 상여금의 이해

기사입력2015-11-30 19:33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에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완전포괄임금제 ▲기본급은 정하지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부분포괄임금제가 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시간급 5580원이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8.1% 인상된 시간급 6030원이다. 이를 실제 급여로 적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고려, 일주일을 4.35일(365일/7일/12월)로 적용해야 한다. 즉,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유급 8시간)×4.35주],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주휴일 유급 8시간)×4.35주], 토요일 8시간이 유급인 경우 243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토요일 유급 8시간+주휴일 유급 8시간)×4.35주]를 적용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하면 된다. 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사용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돼 인정될 수 없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매월 지급받는 포괄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한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따른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 시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또한 특별상여금이란 그 지급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나 조건, 금액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