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효 얻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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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최저임금’ 실효 얻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위법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제3자 신고·삼진아웃제 등 도입

기사입력2016-01-07 10:48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지난해 5580원보다 8.1% 올랐다. 국적이나 연령, 업종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 수가 2013년에는 208만6000여명, 2014년에는 227만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껄끄러운 행정상 절차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해당자가 직접 신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해고 등 혹시 모를 ‘불안’ 때문에 사업주와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목격했다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업주와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당해도 차후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시정조치’ 약속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 솜방망이식 처벌도 문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최저임금 위반 608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6063건으로 무려 99.7%였다. 과태료부과와 사법처리는 각각 6건과 12건으로 0.3%에 불과했다. 미지급된 임금만 주면 없던 일이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적발되면 시정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저임금이 마땅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