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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규 어기면 대표·임원도 징계
텔레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밝혀야…개정 정보통신망법 9월 시행
- 기사입력2016-03-23 19: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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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하면 대표이사와 임원도 징계를 받는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텔레마케팅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알려야 한다.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하면 대표이사와 임원도 징계를 받게되며,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자료=비자트>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또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제를 도입하고, 텔레마케팅을 할 때 개인정부 수집출처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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