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근무 못하면 요양기간내 평균임금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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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산재로 근무 못하면 요양기간내 평균임금 70% 지급 회사 과실있으면 민형사상 책임 뒤따라…산업재해 처리절차

기사입력2016-10-27 15:42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이때 산재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적고, 본인명의로 날인하고 사업주란에도 날인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통상은 산재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병원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입원+통원)에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또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실제로 취업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다.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0.73를 곱한 값이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다.<자료=비자트>

또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병원비+휴업급여)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휴업기간까지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해 합의할 수도 있다.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도(치유) 장해가 남는다면 그때 장해등급 신청을 하면 된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날인란에 날인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회사(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형사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등이 문제가 되고, 민사상은 위자료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상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고가 중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별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산재사고가 나면 1개월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