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빚내 집사라 정부가 부추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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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가계부채 급증 “빚내 집사라 정부가 부추긴꼴” “서민 가계대출 부담 더 어려웠다는 경험치가 있는데 또 반복”

기사입력2024-10-11 00:00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가계대출 동향 8월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율 폭이 훨씬 더 높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달 동안 연기한 상황에서 정책대출이 경기부양을 떠받친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창민 의원은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증가를 보면 7월 4.2조원, 8월 3.9조원, 7~8월 합치면 거의 8조원 정도가 증가했다”며, “빚내가지고 집 사라 정부가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이같은 정책대출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이 있었고,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이 더 어려웠다는 경험치가 있는데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집중 비판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한 상황을 되짚었다. 당시에도 대출 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관련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 7월1일부터 은행권의 모든 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것을 금융당국이 9월1일로 시행을 두달 연기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3년에는 81만명이었으나,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84만7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동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이 연기된 이후인 7월과 8월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두고 한창민 의원은 가계대출이 잘 관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 확대 연기를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등을 감안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가계 부담만 증가시키고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소비지출이 줄면서 전체적인 내수경제 상황이 어렵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출발기금(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 등의 대책에 대해 한창민 의원은 “실효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로는, 올해 가계대출 규모가 1분기보다 2분기에 10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라는 점,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3년에는 81만명이었는데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84만7000명으로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더 확대된 증거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더 어려워졌다는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로만 우려가 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소비지출 여력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자부담도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금리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채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는 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환급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가계대출 전체 총량으로 봐가지고 8월달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DSR 2단계 도입 이런 부분으로 9월에는 상당폭 증가폭이 둔화됐다. 총량적으로는 안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이기 때문에 “속도는 줄여야 되겠다”고 단서를 붙이면서도, “아예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된다든지 이러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 높은 기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는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하는 증가폭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저희들이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