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의무가 있는 ‘5대 법정교육’ 언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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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기업에 의무가 있는 ‘5대 법정교육’ 언제 하지 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보건·장애인인식 개선·퇴직연금

기사입력2024-10-17 12:3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어느덧 2024년도 연말로 다가가고 있다. 연말은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기지만, 미뤄둔 숙제를 급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례로 연말 즈음이 되면 병원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기업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다. 바로 법정교육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이 각 단행법률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법정교육이라고 한다. 보통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초에 법정교육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월 즈음이 지나면 이제 슬슬 법정교육을 실시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기업에 의무가 지워진 대표적인 법정교육으로 5가지를 꼽는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고, 횟수는 연 1~2회로 권고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전문강사단도 운영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채용시 8시간 이상 등의 최소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해져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연1회 이상 실시가 요구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권고된다.

5대 법정교육은 반드시 전문기관이나 전문강사에 의할 필요는 없다.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적당한 방식을 선택해 이행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