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HS 품목분류 결정으로 어려움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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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부적절한 HS 품목분류 결정으로 어려움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HS 분쟁신고센터’ 활용을

기사입력2025-05-16 13:1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국가 및 품목별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HS 코드(세율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운영=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지난 4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의 HS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 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미 자동차 부분품 품목번호 연계표(일부)

<자료=관세청(202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도입해, 대미 수출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품목번호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 회시 제도는 접수일로부터 약 20~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품목번호(HSK 10단위 코드)를 보다 신속하게 문서로 회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접했다. A사의 수출물품인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므로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분류돼 미국 내 통관 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A사에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해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선적할 수 있게 됐다. <출처=관세청(2025)>

◇무역계약서의 검토=미국 수입상은 자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보편관세(10%), 상호관세(국가마다 상이하며 한국은 25%)를 통해 수입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조건을 DDP 조건(Incoterms 2020)으로 변경해 수입관세액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려는 조건변경 제의가 있을 수 있다. 신규계약 협상 또는 계약 조건변경 시 인도조건의 변경, 불가항력 조항 등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CBP 원산지 규정 충족=우리나라 기업이 수출물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CBP)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미국 통상법 제301조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포고문에 따르면, 원산지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국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CBP에 위임하고 있다. 미국 CBP 원산지 기준은 19 CFR 134(원산지표시규정)에서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세 가지 요소의 변화 여부로 판단한다. CBP 원산지 기준은 미국 관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로 원산지 표시 및 관세율 결정기준이 된다. 또한 최근 결정 사례를 보면, 실질적 변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업의 수출물품이 원산지 규정에 충족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 수입 통관제도의 활용=첫째,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현지 수입통관 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된 것을 적용받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세표준)을 낮춰 수입신고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미국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고, 세관은 과세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물품매매계약서, 상업송장(Invoice) 및 송금 증빙서류(예:T/T Remittance Receipt, Certificate of Remittance)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이 FOB 조건이므로 전문가와 협업해 Customs Tariff Engineering을 통한 국제운송비용, 적하보험료를 공제 등 합법적인 관세표준을 기초로 수입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수입업체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장 내 보세구역(Free Trade Zone)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을 공장 내에 운용해 관세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를 공장 반입 시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납부를 유보하다가, 실제 공장에 원부자재가 반출도 사용될 때 반출한 물품만큼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다. 최근 국가별로 무역 협상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납부시기를 지연하는 동안 미국 세관과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 확인 등 실무 조율 후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공장에 투입되는 수량만큼 관세를 분할 납부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후적 방안=만일 위와 같이 수출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 회시를 통한 HS 코드로 수입신고를 했음에도,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외국세관 당국 사이에 수출입 통관과정 중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현지 세관당국과 조율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HS 분쟁신고센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HS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해외에 수출한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세관의 부적절한 HS 품목분류 결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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