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Switch B/L 발행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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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중계무역, Switch B/L 발행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3국간 ‘중계무역’…실무 절차와 무역 리스크㊦

기사입력2025-07-17 14:2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중계무역은 계약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돼 직접 운송된다. 중계무역업체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중계무역업자가 최초 수출국 업체와 수출 계약의 체결, ▲중계무역업자가 최종 수입국 업체와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거래처인 최종 수입자에게 최초 수출자(물품공급자)의 제조물품 원가와 업체정보 및 중계수수료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최종 수입자를 위한 선적서류를 작성 후 운송인에게 스위치 B/L(Switch B/L) 발행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계무역업체가 제3자 서류 발행 및 운송(運送) 스케줄 등을 운송사와 긴밀히 연락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Incoterms 조건 중 C그룹 또는 D그룹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진행하게 된다. 만일, E그룹 또는 F그룹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 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므로 Switch B/L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계무역의 Switch B/L 발행=중계무역 진행 시 Switch B/L을 발행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최초 수출국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된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 원본 B/L 3통(Full Set)을 회수한 후 Switch B/L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만일 최초 수출국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Switch B/L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중계무역업체가 지정한 포워더는 최초 수출국에서 Original B/L 또는 Switch B/L 정보를 근거로 중계무역업체의 요청에 의해 Switch B/L을 발행한다. 이때 일부 국가 또는 외국계 포워더는 Switch B/L을 인정하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Switch B/L 발행 시 변경 가능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Switch B/L 발행시에는 중계업자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맞게 Shipper(송화인), Consignee(수화인), Notify(통지처) 등을 변경해 포워더에게 Switch B/L 발행 요청을 통보하게 되며, 포워더는 해당요청에 근거해 Switch B/L을 작성, 중계무역업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다만, 선적정보에 의한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중계무역 방식의 운송 및 선적서류 절차도

또한, Switch B/L을 근거로 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 및 물품 내역(품명, 규격, 단가, 금액 등)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선적서류는 수출대금 결제 및 수입자에게 통지할 선적서류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계무역을 통한 국제운송은 복잡한 서류 작업의 과정을 거치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송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계무역의 적하보험 가입=중계무역에서 계약물품은 최초 수출자 국가에서 최종 수입자의 국가로 운송인에 의해 국제운송이 이뤄진다. 수출상 또는 수입상은 운송 중의 계약물품(이하 ‘물품’ 또는 ‘화물’)에 대한 멸실, 파손 또는 손상 등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조건에 따라,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 그 외 정형거래조건은 수입상의 선택에 의한 적하보험이 가입인 경우도 있다. 적하보험은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수출상 또는 수입상 명의로 가입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별도의 특약에 의해 보험 부보 조건은 조정이 가능하다.

Incoterms 조건의 적하보험 가입의무

◇중계무역의 수출보험의 부보=중계무역은 중계무역업체의 책임하에 수입과 수출이 발생하고, 그 대금의 결제도 중계무역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뤄지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수출보험(선적 후)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방식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다. 수출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 특성상 손실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보험 가입 절차도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중계무역은 중계무역업체의 책임하에 수입과 수출이 발생하고, 그 대금의 결제도 중계무역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뤄지는 수출행위와 수입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이원적 거래의 특징을 갖는다.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다. 포워더를 통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삼국간 국제운송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B/L을 통한 선적일(AWB의 경우 기적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이며, 공급가액은 거래금액(외화)을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가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계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의 차액이 가득액으로 인정된다. 또한, 중계무역의 특성 상 국내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계약서, 인보이스 및 외화입금증, 송금증을 제출해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