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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파생상품 과세, 이번엔 과연?
기재부, 2014 업무보고에 다시 포함
- 기사입력2014-02-20 19:2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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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4업무보고에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수 차례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않은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강화가 다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4 업무보고에서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을 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꼽았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종교인 소득 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수 차례 밝혀 왔지만 정치권과 종교계, 금융업계의 반대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못해 왔다.
옵션과 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와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의 경우 지난해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실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종교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밖에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탈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며, 해외재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도 강화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G20 중심으로 추진중인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체계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도 추진된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올해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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