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년이상 근무시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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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1년이상 근무시 15일 부여 2년당 1일 추가 25일 한도…사용 권유했다면 사용자 보상 면제

기사입력2015-07-03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법정휴일 즉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도 해당된다. 다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이날 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일 이외의 공휴일 즉 일요일을 포함한 국경일, 설날 및 추석, 선거일 등의 관공서 휴일 등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정휴일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대체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규정돼 있으므로 예외로 한다.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중기이코노미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가 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와 관련된 별도의 부여기준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는 근속 2년당 1일을 추가로 해 총 25일이 한도다. 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일자에 출산휴가, 예비군이나 공민권행사, 연차 또는 생리휴가를 포함한 날수이며 소정근로일수는 1년 365일에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휴업이나 쟁의행위기간, 휴직, 부당해고 기간 등을 제외한 날수이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직원수가 많거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럴 경우 연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 7월1일부터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촉구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생리휴가는 주40시간제 적용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 매월 1일을 유급 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