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통관지연 예방 ‘HS코드 원산지 AEO’ 기억하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통관 애로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인보이스 등)의 불일치로 인한 형식적인 오...
印 수입업체 세금부담 전가 DDP조건 제시 주의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기존에는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수입 통관 후 그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State Tax(VAT)를 납부했으나, 변경된 GST 제도 하에서는 세제가 통합돼 수입업자들은 물건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
무역금융 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선정했다.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
美 통상전략 주시…한·미 FTA 개정요구 대비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미 FTA의 개정·종료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체제도 갖춘 셈이다. 심지어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을 폐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활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종전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농어민 영세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돼 적기에 원산지판정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국내 농산물에 발급하...
통관지연…보호무역주의 파고 ‘AEO’로 넘는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K사는 10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설비를 멕시코에 수출하면서 뜻하지 않는 통관 장벽에 부딪혀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K사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
해외통관 어렵다면 ‘통관애로해소센터’ 찾아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입국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중국법인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
전기밥솥 잠정세율 8%, FTA는 10.5% 선택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기밥솥(HS Code 8516.6030)을 예로 들면, 2017년 잠정세율은 8%인 반면 WTO 최혜국세율은 15%, 한·중 FTA 3년차 협정세율은 10.5%다. 올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잠정세율을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HS코드 변동 ‘꼭’ 확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부터 제6차 협정 개정에 따라 ‘HS2017’이 발효돼 시행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수출입품목의 HS CODE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또 반복수입거래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농축수산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86개 추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부터 수산물의 경우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소와 돼지 등 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