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이사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하지맙시다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봄 이사철이다. 아파트 청약과 매매가 증가하는 계절이다.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세영향력 행사 ▲단체를 구성해 중개업무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가격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호가를...
상반기에 주택을 팔아야 하나, 증여해야 하나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상반기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으로 증여와 매각을 저울질하는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미 임계에 이르러 추가 가격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이나 정비사업 이슈에 둔감한 낡은 주택은 상반...
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인상 크면 매물증가 한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21년 주택시장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 강도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23만호 정도로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라,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 양상이...
공공임대 확대로 민간부문 공급량 감소 채워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당장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묘안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증부월세 전이현상과 계약갱신권 사용이후 전세가격의 4년 단위 급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공법인 임대주택 공급...
패닉바잉 30대…분양시장 바뀌는 제도 활용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아파트 매입가격 고공행진 속에서 가격 허들이 한껏 높아진 재고시장만 보기보다는, 분양시장으로 선택 폭을 넓히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
코로나 고통…임차인 위한 임시특례 아시나요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
달라진 공인중개사법…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복·허위·과장 매물도 점차 ...
청약가점↑ 특별공급 자격 있다면 분양시장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분상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 당첨자에게 최대 10년간의 분양권 전매규제와 함께 최대 2~5년 범위 내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일부에서 주택 구입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사실상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외에도 경기·인천·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하반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
종부세법 소득세법…21대 국회서 재발의 될 것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주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기수요 억제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수요억제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하반기에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가수요의 교란행위에 맞서 엄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