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 어렵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며 권리금을 주장할 때 건물주로부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아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임대료 조건이 객관적인 지표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
권리금 받고 새 가게를 연 ‘양도인’ 어떻게 하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부푼 기대를 안고 점포를 양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새 가게를 버젓이 차려 운영하고 있는 양도인을 발견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 입점 마쳤다는데 실제 임대 되지않아 손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
임대료 인상 요구…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라면 분명히 추후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법에 어긋나고 무리한 요구를 할...
임대차분쟁 신속해결 가능한 제소전 화해조서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임대차계약을 해본 사람이라면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당사자 간의 계약(화해)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상가분양 계약 전 ‘약속’은 확인서 받거나 녹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분양과 관련한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상가분양대행사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차익을 보거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전매를 보장하겠다...
“매년 10%씩 상가임대료 올린다”는 특약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료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을’의 입장에 놓인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분쟁을 막을 수 ...
폐업하는데 권리금,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숨만 쉬어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말도 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
코로나 피해에도 상가임대료 감액 합의 어려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현 상황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 40% 불과한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2019년도 기준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권리금소송 승·패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15년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