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약 150건의 플랫폼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신...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 회장과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부기관들은 사익만을 위한 불법행위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에 큰 혼란을 가져온 이들이 제대로 ...
2년 세수결손 대책은 없이, 금투세 폐지하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윤석열 정부가 깎아주거나 폐지하겠다는 세금은 하나 같이 자산과세다. 자산과세를 완화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 불평등은 만악의 근원이자 또 우리나라의 경제사...
‘네카쿠배’가 말하지 않는 ‘플랫폼법’의 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플랫폼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구글이나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과 경쟁해...
“분식회계 인정한 법원, ‘이재용 무죄’ 뒤집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 모두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국정농단 사건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로직...
배민 수수료 인상, 치솟는 물가 더 자극할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기업간 출혈경쟁으로 ‘소상공인 쥐어짜기’는 결국 현 정부에서 고집하는 자율경제 정책의 민낯이다. 독과점 대기업에 구축해놓은 음식 배달 생태계 안에서 입점업체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5억 일해 벌면 세금 9천만원…상속받으면 0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이다. 정부안대로면,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 9406만원을 내지만, 5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0원이다. 일해서 번 5억원보다 무상 이전된 5억원의 세 부담이 ...
인상된 영화 티켓값 3000원…어디로 사라졌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영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영화 티켓값은 3000원이 올랐지만 객단가는 2022년을 기점으로 1만49원에서 2024년 9595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개봉 시기도, 주 관객층도 유사한 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미룰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포함해 지배주주와 이사회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입히는 ‘검색순위 조작’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쿠팡은 스스로 자랑하는 ‘로켓배송’과 탁월한 물류시스템 등 훌륭한 기술력을 지닌 국내 1위 유통업체다. 좋은 시스템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순위 조작’같은 불공정 관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