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빚 권하는 정부…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작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그 원인이 크다. 어쩌면 일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문 앞 경...
돈 없다며, 수조원 ‘재건축 부담금’은 깎아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8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 한강공원 사이에 자리 잡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시작됐다. 1970년대 말 지어졌던 12층 내외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사익편취행위 옹호하는 재계가 반시장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으로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
단골 레퍼토리 플랫폼 국감, 후속조치가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됐지만, 그 여...
전세사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확인되고 있다. 내년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기는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가가 국민에게 돈쓰기에 인색한 동안 국민은 그 빈공간을 빚으로 메꾸어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실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미래세...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코로나로 생긴 빚…정부, 자영업자는 뒷전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적극적인 이익의 재분배 조치다. 코로나19 시기 적극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펼쳤던 유럽국가들조차도 앞다투어 ‘횡재세’ 걷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와 우크라이나...
엘리엇 배상 결정…더 큰 손실 입은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이 말한 대로 이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결과가 나왔으니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 정말 없었나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기는커녕 무혐의 처분 등 면죄부를 주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