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경제위기로 악화된 민생…국회 무엇하고 있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현재 정부와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 법안을 제시했고, 국회는 이를 막아내기 위한 치열한 논의는커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세...
납품단가연동제, 불공정거래 해소 시발점 돼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자유시장경제 훼손 일감몰아주기 빗장 걷어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다른 중소업체에 돌아가야 할 일을 기업집단 내부 계열사가 독점하고, 때로는 계열사에 유리한 가격정책을 펴고, 심지어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중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
재벌·대기업엔 감세 선물…팍팍한 민생은 외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제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회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시기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물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
시장 독점 플랫폼 위험성 드러낸 ‘카카오 사태’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T 등 각종 카카오 서비스가 멈췄다. 메시지와 자료를 주고받고,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 및 송금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
1000조 빚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상’이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는 지난 2년간 IMF 이후 최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다수 경제주체들이 빚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음을 알고 있다. 코로나19는 유행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원에 달할 ...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신고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서 신고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플...
“죄지었는데 재벌총수라 벌주기 중단합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언젠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까? 아니, 애초부터 로맨스가 아니어야 할 사람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졌으니 이러한 비유조차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장래 한...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은 인기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두 제도는 오랜 시간의 공론 과정 끝에 우리 사회가 상생하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는 사...
‘영끌’과 자영업자 빚…국가 역할 부재가 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코로나19 시기 부채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세대의 영끌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들 두 대출의 성격은 대조적이다. 전자는 흔히 빚투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