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민생경제·공공성 외면한 채 부자감세·규제완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그대로 둘 것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통해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는 손쉽게 기업집단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애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또한 애초에 ...
이동통신은 필수재…가계통신비 부담 낮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차기 정부가 과연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공공성을 높이는 국정과제를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서 가계가 부담하는 통신비가 일부 줄...
중소상인 부채 해결위해 ‘지금 당장’ 준비 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당선인이 결정될 정도로 치열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
‘빚으로 버틴’ 중소상인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자영업자에게 잠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지난 2020년 1월20일 ...
설 명절 자동차 점검, ‘이것’ 알면 ‘호갱’ 면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제 더 이상 ‘순정부품’은 없다. 이제 ‘호갱’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묻고 따지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비용만 청구되고 부품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OEM부...
하도급법 개정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속거래구조와 불균등한 거래관계 구조로 볼 때, 수급사업자는 웬만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이 제재를 결정된 사건은 실제 현장에 만...
네이버·쿠팡 마음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금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
자영업자와 건물주, 누구를 위한 손실보상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 비대위가 지난 6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어진 6주간의 집합금지 기간동안에만 52.1%의 실내체육시설은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단 6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전문 독립기관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필요성 보여준 ‘손태승’ 판결 금융기관이 무리한 영업행위로 이익을 얻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