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
頭社不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
쿠팡의 민낯…플랫폼 시장 새 질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쿠팡의 성장세만큼이나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졌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받자, 국토부가 2015년 위법 소지가 있다는 ...
지하철 6·7호선 상가 임차인, 장사 계속할 수 있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하철 6·7호선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서울교통공사도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이 명도절차까지 마쳐 마지막 단추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2년 만에 쫓겨날 것인가, 계속 장사...
국회가 버린 민생, 유통법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형마트의 실적부진을 근거삼아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유통시장에 복합쇼핑몰, 아웃렛과 같은 초대...
조선3사 손실 전가에 하도급업체 죽어가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2013년 무렵부터 조선경기가 악화됐다. 초대형 조선3사는 해양플랜트에 주목하고, 수주량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했다. 초대형 조선3사가 일시에 수주에 몰리자 가격은 하락했고, 무더기로 저가 수...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혁신’ 뒤에 숨은 독과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노브랜드 대책위와 지역 중소상인들의 주장은 복잡한 유통망과 중간마진을 지키고 지역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기득권들의 ‘반혁신’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이마트 노브랜드...
소상공인 해법, 최저임금 아닌 강자에 맞선 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와 양보는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지평을 넓혀, 앞으로 제시할 소상공인 위기 해법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민생…국회에 법안만 산적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민생’을 말한다. 하지만 다 같은 민생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쟁을 한다더니, 정작 민생법안이 산적한 국회에는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민생파탄’이라는 말...
공정경제 실현위해 힘있는 범정부기구 있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을’들이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에 기대한 것은 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불공정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유야무야하기 일쑤고, 중소상인을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