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무단 퇴사했는데…근무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무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복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 배제 원...
임신기간 중 ‘시간외 근로’가 금지인데 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여성의 임신기간 중, 태아와 산부의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임신기 근...
입사를 하기로 한 직원이 출근 하지 않았다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입사일을 정해 출근 통보를 했는데, 채용내정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인사 처리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고 본인이 출근예정일에 출...
정년 연장·폐지하고 일정 기간내 재고용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정년을 연장, 폐지, 정년 후 일정 기간 내 재고용한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숙...
포괄양수도 계약…양도인이 퇴직금 정산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일체로 이전시키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동일성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합격 통보한 후 채용을 취소했다면 ‘해고’일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를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사용자가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는 활동은 ‘청약...
대표자 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 징계할 수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전에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3년도 공휴일은 17개였는데 지난 석가탄신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총 19개로 늘어났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반바지 착용금지’…위반했다면 징계할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에서 반바지 차림이나 탈색 또는 문신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개인의 행동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규제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