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지휘감독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결...
근로자 상시 30인↑ 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인 수가 30인에 이른 사업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사협의회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보관기간은 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차유급휴가란 대개 직전 1년의 근무성적 및 노고를 평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직전 1년’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지나...
특정직책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는 임금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의 날은 날짜를 특정(5월1일)했다는 것이고, 유급으로 쉬는 날(유급휴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날짜가 5월1일로, 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
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 헌법을 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