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건설업에서는 흔히 그에 부수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여러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한다. 전문성이 축적된 시공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여러 업...
청년고용의무, 기업 안 지키면 고용분담금 부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이...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검찰의 개선방안을 보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원 지원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인프...
건설·토목공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줄 듯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개정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개정에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취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할 수 있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가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
근로계약 명시·근로자 동의 있어야 포괄임금제 유효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임신기간 육아휴직 가능하고 난임휴가도 도입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