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어도 법정기한내 고용보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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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수습이어도 법정기한내 고용보험 신고해야 올해 지연신고 과태료 내려…기한지나 1개월 경과시 1인당 3만원

기사입력2016-03-22 13:31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됐으며, 4대보험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났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던 실업보험제도(사회안전망 성격의 실업급여사업)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사업을 추가해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갖췄다. 이후 적극적인 노동정책 시행에 따라 모성보호 사업(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이 추가되고, 2004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사업이 더해져 현재의 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생활보조적인 급여를 제공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에 대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토요일과 출산전후휴가 30일(전체 90일 중 무급처리되는 30일) 등은 공제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2011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대비 0.65%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습기간·시용기간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입사 후 3개월이 지나 소급신고하는 관행이 일부 존재한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기이코노미

그런데 수습기간·시용기간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입사 후 3개월이 지나 소급신고하는 관행이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소급신고는 노동행정상 비용낭비를 야기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소급신고하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월에 10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고용보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과태료가 하향조정됐다. 상용직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이 속한 근로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날을 지나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원칙적으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이전에는 1차 위반시 1인당 5만원, 2차 위반시 1인당 8만원, 3차 위반시 1인당 10만원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1인당 3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단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기한내 납부하면 20%를 할인하며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다.(2016년 이전에는 1차 상한 100만원, 2차 상한 200만원, 3차 상한 300만원) 하지만 거짓신고로 판명된 경우, 2016년 이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