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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7% 늘고, 적발건수는 55% 줄고
2016년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 불공정 거래행위 172억 과징금
- 기사입력2017-05-10 17:4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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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38억원으로, 공정위가 만들어진 이래 2014년 804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부과건수 기준으론 전년 대비 절반 수준(54.9%)에 머물렀다. 2015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2건, 금액으론 5889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이지만, 과징금액은 약 2200억원(36.5%)이 늘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형 부당공동행위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위반유형 중 부과건수와 과징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45건, 7560억원이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가 12건(172억원), 사업자단체 남용행위가 11건(12억원),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가 2건(4억원) 순이다.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