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연 예방 ‘HS코드 원산지 AEO’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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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통관지연 예방 ‘HS코드 원산지 AEO’ 기억하라 선적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 많아…통관 애로사항과 예방법

기사입력2017-09-17 17:35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수입국의 규제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와 한국AEO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참조해, 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예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통관 애로, 선적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에서 시작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통관 애로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인보이스 등)의 불일치로 인한 형식적인 오류를 문제 삼는 경우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FTA 특혜관세를 신청했으나, 베트남 관세당국은 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 문구가 하단과 중복됐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HS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기준에서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금액을 적지 않기로 했는데도 FOB 금액을 기재했으며, 서명권자의 서명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사는 서울세관의 FTA활용 애로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했고, 관세청이 베트남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유에 대한 해명 서한을 발송한 후, 베트남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했다.

다음은 중국의 경우, 중국이 아닌 다른 수출국에서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현지의 각종 인허가 등록 기간 및 비용이 과다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업체 B사의 중국 현지법인은 칭다오항을 통해 코르타르 제품을 수입하려 했으나, 칭다오 해관(세관)은 샘플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2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체선료(demurrage)와 항만 부대비용이 발생한 B사는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신속한 통관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그 결과 북경 관세관과 칭다오 총영사가 물품보증을 해 신속통관을 할 수 있었고, 약 1억원의 체선료와 보관료를 줄일 수 있었다.

<자료=관세청>

통관 어려우면,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 도움을 청하자

따라서 중국 등 개도국으로 수출을 할 때 ‘통관애로 예방 5계명’을 기억해 둬야 한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HS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라 ▲유망수출국이 정해지면, 상품수입에 필요한 현지 허가·인증 등을 미리 준비하라 ▲FTA 협정별 주요내용과 자사 물품의 협정세율 및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라 ▲신속한 통관, 검사율 축소를 위해서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인증을 획득하라 ▲통관애로 발생 즉시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라 등이다.

무역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ABC’는 품목분류를 통한 HS코드 확인이다. HS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해, 1988년 발효된 HS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다.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코드체계로 140개 정도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