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프린트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영업비밀 침해 최대 3배 징벌손배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 벌금상한액 국내 5억, 해외유출 10억…10배 상향

기사입력2017-09-20 14: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공모전·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사업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건당 18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허청은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해외에서도 한국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다량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도입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따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배해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최대 3배까지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국내유출시 5000만원에서 5억원(해외유출시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규정해 제재한다.

또 현재 8개국 14개소인 해외지식재산센터를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한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도용과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대응 등도 지원한다. 올해 연말부터는 K-브랜드 도용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무단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사회적약자의 지식재산 심판·소송시 공익변리사 대리 서비스도 2017년 120건에서 2022년 300건까지 확대한다.

개인창업자, 스타트업, 여성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활동 지원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 나눔 활동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