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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위, SK케미칼과 함께 분할전 법인 위법행위에 연대책임 부담
- 기사입력2018-03-05 18: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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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로부터 분할한 SK디스커버리에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SK디스커버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 주식회사(이하 舊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 주식회사(이하 新SK케미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舊SK케미칼이 2017년 12월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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