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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온상, 웹툰연재 계약서 고쳤다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별도로 약정해야
- 기사입력2018-03-27 21:2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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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웹툰연재계약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배틀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심사대상 26개 업체 중 21개 업체는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했다. 웹툰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사용권리까지 설정한 것이다.
웹툰서비스사업자는 원작을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웹툰서비스사업자의 권리로 설정하면,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당한다.
공정위는 저작자가 연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외에도 다수 상대방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계약행태도 개선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사용되는 매체뿐 아니라 장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사업자의 일방적·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가가 예상하기 어려운 매체에도 제공이 가능해진다.
시정된 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협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거나, 해당부분을 삭제했다.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시정한다. 현행 약관법에 따르면, 연재계약 종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로 인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환원돼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 기간동안 전자출판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하거나, 해당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웹툰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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