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걱정보다 중대재해 예방 위해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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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처벌 걱정보다 중대재해 예방 위해 노력할 때다”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근본적 예방·관리방안

기사입력2022-12-19 14: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사진=경기도청>

올해 1월부터 중대채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현행 중대채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조례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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