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종 비해 고가 거래되는 ‘약국 권리금’ 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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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타업종 비해 고가 거래되는 ‘약국 권리금’ 회수는 권리금 손배 청구소송에서 임대인 방해행위 등 구체적 증거있어야

기사입력2024-12-16 10:46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 일체를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지급받게 되는 금전이다. 영업 기간 중 점포에 형성해둔 유·무형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영업을 인수할 후속임차인을 구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후속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바꿔 말해 이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고액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퇴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경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는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사이에 상가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됐다. 보호기간 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주선 행위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경제적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업종 중 특히 약국은 타 업종에 비해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약국 권리금의 경우 책정 방법도 특수한데, 조제건수, 인근 병·의원 시설의 분포 등을 주된 요소로 들어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 조제료의 ×N배로 계산된다. 과거에는 조제수익의 12배~15배 정도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배수가 굉장히 높아져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는 조제수익의 25배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약국 권리금은 수십억원에 책정되어 거래되는 경우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임차약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임차약사라면 반드시 권리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되게 됐을 때 법원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남겨두고 적극적으로 다퉈나가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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