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매매, 지목이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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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도로부지 매매, 지목이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기사입력2024-12-30 10:35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특정 사유를 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 등 원고는 택지와 도로지분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도로지분을 제외한 택지의 소유권만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었고, 나머지 도로지분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는 도로지분이전 등기와 도로포장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며 채무이행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들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됐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기에 모두 도로로 합필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가 아직 용도 변경되지 않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기에 도로와 합필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관련 건축물이 곧 준공될 예정이기에 토지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것이며, 이후 토지를 모두 합필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집행상의 문제일 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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