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혜택 2배…기술이전 세금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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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정규직전환 혜택 2배…기술이전 세금 50%로 중기 세제혜택 짚어보기② 근로자에게도 혜택 부여

기사입력2015-02-20 00:00

김수성 객원 기자 (s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어느덧 설도 지나고 을미년도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셈이다. 지난 원고에 이어서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을 정리한다. 올 한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더 나은 경영환경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 항목들에 매겨진 번호는 지난 원고에 이어진 것이다.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2배로 늘어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해당 인원당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7. 기술이전 관련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세법에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해 세제지원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

아울러 2014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관련 투자자금 회수가 쉬워지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전은 제외된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대여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국인’ 제한 규정은 없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규정도 없다.

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일정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정 산식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리할 차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취업일자리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