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판정할 때 BOM(자재명세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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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FTA 원산지 판정할 때 BOM(자재명세서) 중요 원산지 확인서 작성 유의…위반 시 특혜관세 취소·추징·행정제재

기사입력2024-02-23 11: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데, 원산지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수출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확인은 위반할 경우 감면 관세의 추징 및 벌금,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허성빈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수출 초보기업 FTA 활용 전략’ 교육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서류 준비 등의 어려움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출 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적극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이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당사국간 협정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 부문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원산지증명 필수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61.5%로, 수출기업 중 약 39%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출활용률 격차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관행정 및 원산지 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원산지확인서…BOM 작성 주의=수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제조기업이라도, 거래기업으로부터 신규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며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FTA 특혜(협정) 관세혜택은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되며, 원산지 상품은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을 의미한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허성빈 관세사는 원산지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FTA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이라고 설명했다.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FTA 판정에 맞게 BOM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부품별 BOM 중 사내공정과 최종 구매자재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과정은 삭제한다. 예를 들어 완제품인 액체펌프 제조사의 경우 구성부품인 브라켓, 볼트, 힌지, 밸브 등 각 부품의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게재하지 말고 ‘미상’의 상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위반 시 특혜관세 취소·추징·제재=원산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취소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FTA관세특례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발급한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검증과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출대상국가의 사후검증에서 원산지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각 국가별 관세법에 따라 감면받았던 관세(최대 5년치)는 당연히 추징되며, 경우에 따라 이자 및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허 관세사는 베트남의 경우 최대 10년치의 관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등 국가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절차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