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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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상법개정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없다 자본시장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식 전환 필요

기사입력2025-03-21 09: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이 ▲법체계 훼손 남소를 유발하고 ▲위헌 소지가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 성장생태계를 훼손하며, 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상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19일 기자회견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일부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20일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이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들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19일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액트는 전자서명운동을 통해 1만3056명의 개인투자자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의사에 동참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의사 성명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돼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1410만명 중 99.1%가 개인투자자다.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순간부터 기업은 창업자 혹은 오너일가의 소유가 아니며,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 스스로 제공하고, 향후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금융당국 그리고 일반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법개정을 성공시킬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