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이내 허용…근속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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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육아휴직 1년이내 허용…근속기간에 포함 채용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교육…CEO가 놓치면 안될 남녀평등

기사입력2015-10-07 06: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조건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해서 모집·채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을 위해 이처럼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후 근로과정에서도 중소기업 CEO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교육자료 배포 또는 게시만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모두 남성 혹은 여성 한쪽 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전제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