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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액-화폐-정기’ 임금지급 4대 원칙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일부 공제하거나, 현물로 줘선 안돼
- 기사입력2016-05-06 00: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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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직접 지급의 원칙=근로자의 임금을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돼,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직접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해 임금을 압류하고 사용자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전액 지급의 원칙=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지급할 수는 없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배상금과도 상계가 불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과도 상계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해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자료=비자트>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이다.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회사내 소비조합에서의 구매대금, 대부금, 사택료 등을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와 조합비를 사용자로 하여금 공제하는 조합비 공제제도 등이다.
따라서 급여에서 사우회비, 동호회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통화불의 원칙=통화불의 원칙이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현물급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급여는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회사의 과잉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정기 지급의 원칙=정기지급의 원칙이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월 1회 이상’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일 또는 21일 같은 식으로 일정한 기일을 정하면 된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등으로 정하면 지급기일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지급이라 할 수 없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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