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기술개발 안하고 공동특허 요구 ‘기술유용’ 명시
반환기한내 돌려주지 않은 기술자료 사용도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
- 기사입력2018-01-09 16: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할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이러한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행위다. 또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을 요구했는데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애로사항으로, 이번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법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나 신약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자료는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Source code) 및 관련 정보다. 소스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정보로 개발 기밀에 해당한다. 의약품과 의료용품 관련한 기술자료는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법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