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하도급법 위반 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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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하도급법 위반 23억 과징금 할인료 지연이자 등 지급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기사입력2018-05-08 15: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 등 3개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 수수료 등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7항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도 같은 기간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원수급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시티건설 등 3개사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규정을 위반했다.

과징금액은 3개사업자의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시티건설은 11억2800만원, 이수건설은 10억200만원, 동원개발은 1억8500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