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통행세’에 과징금 부과·총수일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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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LS ‘통행세’에 과징금 부과·총수일가 고발 총수일가 소유 중계사 설립, 10여년간 197억원 부당이익 챙겨

기사입력2018-06-18 19:1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에스그룹이 기업집단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통행세를 지급한데 대해 총수일가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엘에스는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을 설립, 계열사가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2006년부터 엘에스동제련은 엘에스 4개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판매단가를 대폭 인하해줬다. 한편,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 31.4%, 당기순이익 53.1%에 해당하는 1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엘에스글로벌→엘에스 4개사의 거래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과 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엘에스전선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했다. 엘에스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 16.4%, 당기순이익 27.7%인 6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자료=공정위>

10년이 넘는 부당지원행위로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총수일가 12인은 2011년 11월 보유했던 엘에스글로벌 주식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엘에스, 엘에스동제련, 엘에스전선 등 3개 법인과 엘에스동제련 구자홍 회장, 엘에스전선 구자엽 회장, 엘에스동제련 구자은 등기이사 등 총수일가 3명, 임원 3명 등을 고발했다.

과징금은 총 260억원이다. ㈜엘에스에 111억원, 엘에스동제련 103억원, 엘에스전선 30억원, 엘에스글로벌에 1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엘에스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